재판 신체감정촉탁서 반려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법원에서 신체감정촉탁서를 10군데 넘게 넣고있는데 모두 반려되고있네요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3군데서 명확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왜 반려하나요? 책임을 지기싫어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많고, 감정을 해주더라도 감정비용이 얼마안된다고 보아 잘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그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사건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민감한 사건이다보니 책임 소재가 다투어질 수 있어 거부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