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해당 표현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협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의 경우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2-3개월이 소요됩니다다만 온라인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므로 1-2개월이 추가적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결의 확정 여부를 기다리셔야 하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반복하여 잘못 입력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51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을 통해 연장하였다면 연장될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하시고 피해금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출 실행과정에서 은행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은행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 피해금에 대한 채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다만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로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고소하는 경우 법적인 판단을 위해 각하가 되진 않을 것이고,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학교에 연락을 하면서 학교에서 피소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금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당시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이미 거주한 지 5년이 되었다면 벽지 등 도배 비용에 대해서 자연마모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승하게 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