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경우에도 비교적 내구 연한이 짧기 때문에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그 수리비나 원상 회복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한달이라는 짧은 거주 기간이나 본인 사용 중 발생한 파손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이머의 닉네임과 전적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해당 닉네임이나 계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령 방송인이나 스트리머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밥그릇이나 물통이 무단 폐기하려는 의사로 두지 않았다는 점과 말씀하신 다른 예시처럼 커다란 물건을 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액 사기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체포를 강제할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걸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통행이 일부 방해가 되더라도 법적인 제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교통이나 통행방해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나 사거리 모퉁이 등은 주정차금지구역이므로 국민신문고나 교통민원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주차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기존에 중개인을 통해 소통해왔다면, 중개인을 통해 전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