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곧바로 전자로 수령이 어렵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상속에 대하여 상속포기한다는 기재 등이 서명날인과 함께 있거나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그러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상대방 연락처 확인은 어렵고, 상대방 연락처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알 수는 있으나 그 이유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 분쟁이 파기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지만, 파기에 대하여 다툰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채무자인 경우, 다른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압류하긴 어렵고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있다면 상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들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회수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노력해서 증식해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 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 그 처분에 따라 별도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