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을 하였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제가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피싱범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변제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피싱범이 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신 후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청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피해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하시고 피해금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실행과정에서 은행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은행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 피해금에 대한 채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