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 빼라고 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Question

임대인 전화와서 방 인테리어해야 된다면서 이틀정도 집 비워야 된다구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일하구 있는중이여서 일단 알겠다구 했어요 그리구 한참지나 또다시 전화 와서 치수 재야한다면서 집 비밀번호가 뭐냐구 묻더군요

저는 그때 많이 당황했지만 집주인이 물어보면 알려줘야 하는줄 알고 얼떨결에 집비밀번호 알려줬네요 ㅠㅠ(이거 무단 침입인가요?)

두시간쯤 지났나 문자가 왔더라구요 집 좀 어지럽구 흡연두 하는거 같다면서 인테리어하는 날 집 보구 계약해지두 하겠다면서요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ㅠㅠ)

이튿날인가 제가 집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인테리어 거부한다구 계약서 보니까 임대인 인테리어 원할시 최대한 협조 하라구 했지 무조건 협조하라는 말은 없더라구요 (웬만하면 협조 해줄라 했는데 말투하구 문자가 너무 괘씸하더라구요)그러니까 저보구 집 나가라구 하더라구요 저두 열받아서 그럼 이사비랑 부동산 복비 위로비 이런거 다 달라구 했죠

그러니까 다 주겠다면서 나가라구 하네요 참~

(참고로 재계약해가지구 아직 계약 1년반남은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비+복비+위로비 300만원

달라구 했어요

임대인이 안된다구 하네요 그래서 200에 낮춰드리구 대신 나갈때 보증금에서 일체 빼지말라구 했죠

(저 여기서 5년 살았거든요 첨에 입주할때 벽지 여기저기 누렇게 된곳 있어서 교체해달라구 했는데 안해주더라구요 그리구 요즘 자꾸 벽지랑 가구에서 담배 냄새나면 다 바꿔야 된다구 자꾸 말하네요 냄새가 안나두 저한테 바가지 씌울까봐 겁나네요)

임대인은 100만원만 주겠다고 벽지하구 가구에서 담배냄새나면 바꿔야 된다구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들 도와주세요~

꾸벅~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시도하시되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해지는 하되 돈을 더 받고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금액을 빼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흡연 금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당시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미 거주한 지 5년이 되었다면 벽지 등 도배 비용에 대해서 자연마모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