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민사 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형사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실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 증인 심문한 내용은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하오니.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본인을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촬영을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도협약에 따라 송환된 것인데 한국에서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은닉하거나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여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열하거나 열람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도 해지하였고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그리고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착오하여 환급금을 두 번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급한 마음에 갚으려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것이라면 생명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좋고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시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렌탈료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위법 내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고도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범죄로 고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에 해당한다면 변제 할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부분을 항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