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 장소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명백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할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 주장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액 사기 사건에서 그러한 요구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게 한 후 다시 고소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받고 취하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질문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앞이 아니어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해당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질문에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행정사건도 아니라면 민사법이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욕설 당시 이를 들을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처럼 간단히 진행할 순 없지만 이혼 소송 이외에도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등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혼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일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