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 횟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검찰 단계에서도 제출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통상 수사 단계에서 한 번 공판 단계에서 한 번 정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작성하고 채널 운영 권한을 지인에게 맡겨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통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서 하루 정도 이체가 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질문 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더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직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관련사건과 병합되는 과정에서 이첩이 되면서 이송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경찰서에 진행되었던 사건이 고등검찰청에 이송되었다면 항고 절차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기존부터 가족구성원이 함께 전입한 경우 그 계약자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기존부터 유지해온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나,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추후 임대인이나 제3자가 대항력 상실 여부를 다투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도 2월 11일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 인도, 확정일자를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시에도 본인이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설정이 24년이고 그보다 앞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구매 후 대출 등을 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