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라면 처벌불원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취소 의사표시를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기 제출된 처벌불원을 증거기록에서 제외할지는 수사관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이에 대하여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등을 각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에서 관련 양식을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도해당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야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허위신고 자체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된 상황에서 추가 배송비를 지급하겠다며 배송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면,구매자로서는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이사가기 전 거주하던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모른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다른 정보(가령 이체한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하여 반송된 것이라거나,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재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고 거기서 관련 대화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상대방에게는 신고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르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가계약금 내지 계약금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초 협의를 천만원으로 하였다면 배액배상 역시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다만 신고하여 게시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