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엄연히 전과기록이므로 삭제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년전 사건에 대하여 사면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례적으로 방을 소개받는 갯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인중개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런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그에 맞는 매물만 소개받는 형태로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 규정을 주고 친족이나 인척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해당 누수 원인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이 되어 말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윗집과 통화가 가능하게 하였다면 당사자가 해당 누수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중에도 법정이자 내지는 소촉법상 이자는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내용과 게시글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물품을 납품을 완료한 상태라면 별도로 반품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반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가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상황이라면 신탁 원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월세 입금 계좌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제대로 알아보고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내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하여 체포 등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흥분하여 분리 조치가 당장 어려운 경우에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