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업소가 단속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늦어지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미지급 하는 부분을 별도로 고소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절반 이상 이행된 상황이라면유감스럽게도,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에 이르지 않아도 추심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금액이 낮거나 없는 경우 취하 후 다시 다른 카드사 등을 압류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망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사기에 가능성이 있지만 애초에 메뉴 변동 가능성을 예정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동거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 방식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정할 수 있으나 주3-3회 숙박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동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통지서에서 기재한 금액 상당에 대하여 소멸을 통지하는 것이고 다만 추가적인 피해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채권소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어플 등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대화가 있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선임료 내지 착수금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은 직접 지출을 하시되 그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충분히 내용 증명 등으로 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