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부의 사망 후 상속인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부친분)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별도로 상속협의한 바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부친분이 해당 아파트 처분사실에 대해 상속 협의 사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동의서가 위조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영상통화 등이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합의된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채팅방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목적으로 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져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어떠한 안내 없이 본품을 함께 보낸 후, 개봉 시 그 구매를 강제하고 환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방문판매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소비자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필수적인 건 아니며, 당사자 간 차용증이 있다거나 대화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다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모욕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실행은 농협에서 하였으나 국민은행 역시 가압류해둔 상황이라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것이고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차순위 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국민카드의 가압류가 후순위라면 해당 경매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그 회생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전제에서 그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한 경우,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한 경우,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이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