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해 일반적인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매수 매도를 지도하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거치지 않는 투자자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대부분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는 건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익을 얻은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상대인 걸 알고도 부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면 상간 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당 약정을 한 것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 혹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본능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데,외환의 경우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거나 그들을 끌어들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차주들이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그 손해액이 작아 실익이 낮을 수 있고 다만, 기존에 문제 되었던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사실상 아파트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게 한 경우라면 관리 주체가 관리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가압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가압류 대상이 압류할 성질의 것인 아닌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고, 기각사유를 고려해 재신청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딩방 사기는, 주로 인터넷 정보 검색이나 사실 확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혹은 이미 피해를 입어 절박한 상황인 사람들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행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 관계를 문자나 통화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대여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금의 성질 그리고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그 반환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사업 진행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나머지 채무나 기존 투자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인 만큼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혹은 수익 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상장을 통해서 사업부별로 독립된 운영을 보장하고 가치 평가를 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분할하여 추후 매각이나 합병에 용이하도록 하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