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 배상은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업체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연체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 연체가 해소되고 그 사이 해지 등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누수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지나게 되면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그 사이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공모전 참가에 대해서는 군인신분에서 참여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통 기관장 허가에 앞서 직속상관(주로 소대장)에게 허가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그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혹은 그 조회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고,회신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한달 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길어지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점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나,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차인 짐을 이동시키거나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점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후에 제출하는 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건 재판부에 따라 참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도 답변서 제출 후에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보증보험의 추심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도주는 소위 '물타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다름 없고, 죄질에서도 도주한 부분의 죄질을 단순음주운전보다 나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참고를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