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건조정을갈음하는결정후 진행방법

Question

채무건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확정이난뒤

채권자가 약속이행날짜를 지키지않고있습니다

이후 진행건을 알고싶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쌍방 이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이행 의무가 본인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면 그 이행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의무를 먼저 이행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위 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 따라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