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을갈음하는확정판결후 채무자불이행시
채무금액 1000만원 전자소송후 조정을갈음하는확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24년 12월31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한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수있는 소송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 한 후 그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