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합의조정 후 약속불이행시 대응방안

어린말벌220
2021. 04. 09. 16:13

민사소송 후 조정합의가 완료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이 후 피고가 합의한 내용과 달리 입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법적이자 12%와 총 금액을 일시지급 해야한다라고 하지만,

분할지급도 못하는 피고에게 일시지급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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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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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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