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전에 선순위보증금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 종류에 따라 채무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 채무나 사채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회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장기간 지속되어 영업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나,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부분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과 협의하시오 매도인이 직접 전문 업자를 불러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한편 매도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6개월 사이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공과금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이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공과금 납부 주체가 본인이라면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압류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 촬영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옷차림 등까지 모자이크 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한 내용이나,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상견례를 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사실 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가령 A를 위해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위 여행 관련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을 기망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차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자체는 진행해볼 수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올린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모욕 비난 목적으로 혹은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게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영상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