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감으로 인하여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상대방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석하여 해당 사실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프로필사진을 가렸다면,특정성 인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여 감형을 받고자공탁소에 금전을 공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규정 시행 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위협적인 주먹질 역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절도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나, 절도죄는 2년 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거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촬영되어 구별이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형사고소 후 수사관을 대동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불법적인 유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단속 대상이 되거나,누군가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진료, 교육,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중에서도 전반적인 수준이 높은 병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행각서 불이행은 민사사안으로 보아,별도로 이행각서 작성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사기의 고의)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건에 대해 이미 고소하였다면 재고소는 어렵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