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간식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지속적으로 가져가 묶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나무에 맺힌 열매를 먹는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사안이 경미하여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현재 중지된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 등이 이루어졌으나 신변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볼트를 고의 또는 과실로 뿌려둔 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증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고속도로 관리공사 측에 별도로 보상 관련 정책이 있는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전액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어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속채무조정 등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출금액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합당하자면 다른 증거 자료가 없어도 받아들여 줄 수 있으나 어떠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는 경우, 구조금 내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피해회복 능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였음을 자인하는 녹취나 대화내역이 있어도 용이할 것이고, 혹은 그 별명을 지칭하는 게 맞다고 들은 제3자나 그렇게 인식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 역시 특정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본인이 임의로 회수한 것이라면, 그 이후 구매한 대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계정 구매 후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으로 가치를 향상시킨 게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위법성조각사유 이전에 고의의 입증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말도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