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나 사기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액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해당 대출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포하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성범죄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보통 기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이사에 대해서 그에 버금가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중개 수수료 부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5%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올리는 경우 환산식을 고려해서 그 상한이 넘어가도록 계약을 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또한 최근에 증액을 한 경우라면 일방적인 증액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거래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하자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사용이 불가한 중대한 하자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 자체가 영리 목적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건 어려우나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 등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할 수 있고 투자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질문하신 내용에는 투자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각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투자 행위 등 원금 회수가 어려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누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해당 공항 측과 제주항공 측에서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의 경우 경찰서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보다. 명확하게는 인근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우체국을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