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부당한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고발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앞서 공정위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의 이중가격에 대하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것과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 제공이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정수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제공해준 것이라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B 역시 A에게 속은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 A만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 감정 후 추가 감정이나 보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확인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선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일방이 그 반환이나 몰수를 주장하기에도 증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해당 범죄 자체보다 피해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중범죄일수록 합의금 정도가 커질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실선이 2개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것이고 1개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나 이는 시간대나 장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