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종료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3월1일부터 24년 3월1일까지 2년 계약으로 계약 했는데 만료시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원이 있는데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행보증 목적으로 받아둔 보증금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에는 당연히 이를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합니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주로 계약 의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한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 만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