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이 아닌 자 즉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경우 의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리 수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원장이 해당 고시원을 그 시설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보증금 역시 현재의 원정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고,설령 전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해당 시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인수인계자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공지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수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늦어졌어도 당일밤에 물건을 보냈다면,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유튜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전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주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려는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탁기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이 고장 낸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양형사유가 있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잡플래닛은 사기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 처리 절차가 시일이 걸리는 것은 해당 회사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허위사실 적시 리뷰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해당 잡플래닛에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