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형사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한 재산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거 같은 피해자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로 등록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보전처분이 내려진 범죄수익금은 이후 판결과 더불어 몰수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해보이나 해당 게시글이나 계정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보다 가중처벌하게 하는 점이나,해당 사안에 대해 비공개 긴급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부위의 파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어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를 입증해야 하는 건 업체 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범행도구로서 압수된 경우라면 판결과정에서 그 몰수 여부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