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건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의사로 상고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절차와 무관하며, 행정심판은 이후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포함된 이하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스미싱 수법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금을 지급한 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체 내지 결제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만 적용된다면 합의하여 마무리는 것으로 보겠지만 기존에 이미 상습 폭행으로 처벌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건 역시 상습폭행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불허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불허가가 됩니다. 현재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하는 게 맞고 일심 법원에 대하여 별도로 그 열람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집행권원과 별개이므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협의하여 그 방문일정을 정하셔야 하고 아직 계약기간이라면 협의 없이 개문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양형자료 등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 하시능 걸 권유드리며 초범이고 큐알 등 인식이 가능했다면 다투기는 어려워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일부 제공된 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폐업 처리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내지는 양유권자에 대해서 변경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였던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