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게 됩니다.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든 소취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고지된 사항도 아니고 구매자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판매자 귀책사유에 관계없이)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환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인이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역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다른 건이 그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해당 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지 알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허위 사실로 인해서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본인이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원본에 서명한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이상 그 이후의 명의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들 동의 없이 회수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매매 계약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실상 승계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처분의 승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