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의 경우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에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판매자나 유포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나,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사회통념상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이용하는 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행동도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거래 시 안내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판매한 이상 그 기프티콘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기프티콘을 사용한 경우 절도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선임 약정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판 진행 중에도 송달을 위하여 추가 송달료 납부를 요청하거나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정상 제품을 고장난 것이라고 속이고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고장 난 제품을 반환하는 것도 요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감형이라기보다는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석방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으나,실제로 무기징역에 가석방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이 편취한 금원이 보전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항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 수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의 상대방 서명이 이루어져 있고 그 계약서를 포개고 간인까지 하였다면 상대가 그 효력을 다투더라도 간인과 서명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 확인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의 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