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돈인가요?

Question

통장 가압을 걸때 현금공탁이 들어간다는데 무조건 내야하는 돈인가요?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가압거는 금액에 20프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닌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의 경우, 그중 20-30의 현금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 실무적으로 명해지는 것이므로 일단 납부하셔야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