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가계약금 내지 계약금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초 협의를 천만원으로 하였다면 배액배상 역시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다만 신고하여 게시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주장만으로 피의자특정은 한계가 있고 수사협조를 통해 계정 명의자 내지 이용자와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이외에도 권한쟁의나 정당해산,그리고 법률의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후자의 사건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계약 기간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면 계약 해지사유가 아닌 한, 리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 상대방과 잘 협의해 12월까지만 납부 후 마무리하거나 남은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하기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상대방의 처지는 이해하나 본인이 현재 금전을 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상대방과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되는 경우 서로 의가 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해당 월세를 경험해 본 바는 없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관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상 명의자와 입금자가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장이 조합 운영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1대 1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에 불응하면 그 영장에 따라서 강제로 구인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능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노력 그 적으로 검토하여 그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