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 경제 범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의 피해금이 발생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원이 그 액면가치에 비해 사용된 구리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녹여서 사용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여야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의미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신청인도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소명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해당 증거위조에 공모한 게 아니라면 그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가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는 해당 사건은 CCTV 영상만 놓고 보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하나,혐의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이 고의성에 대한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건의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될 것이기에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인들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서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더라도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