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임장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요건을 갖추어 가석방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되는 게 아니라면 계속하여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제 사범은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총수 등은 독방을 권하여 따로 지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고의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이슈가 되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징계 처분을 위하여 그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의 부모가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준 경우에도 그 이후 혼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갈취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당 금전을 본인에게 대여받았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원인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범죄현장을 찾아 희열을 느끼거나, 다른 증거를 남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나 권고형 범위 내에서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가 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