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스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단속 주체인 교통과 사정에 따라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은 더는 그 부스를 사용하지 않은 별도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카드 결제에 대해서 가맹하지 않았다거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입금받아 탈세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에서 방어 행위란 공격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반격이나 공격행위 등은 정당 방위를 넘어서 과잉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가 인정되어 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언제까지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탄핵 심판 후 3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속하여 환불이나 인증 요구 없이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하셔야 하고, 이때 피의자 특정 후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아니면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매에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국세, 근저당권이 많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도로 담보를 임대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하지 않을 것이고), 보증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므로 해당 물건을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물의 내용만으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없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다른 정보로 아청물임을 알 수 있지 않는 한 수사협조를 할 가능성이 낮고,수사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는 본인의 피해상황이나 합의금 등을 고민하셨다가 조정위원에게 전달하시면 되고,진단서 등을 지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합의에 대한 의사나 합의금 등이 관건이고, 피의자에게 합의의사나 지급능력이 존재하여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여야 하고 이는 상해진단을 받은 피해를 입거나,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치유가 불가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것이고,폭행죄의 경우, 그러한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어떠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신탁회사의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하고,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한 소유자(현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방식, 계약 주체에 대해서도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통상 신탁등기된 매물 거래 등 계약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