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거기에 포함된 채권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사건이라거나 피고인이 동일하여 병합하여 함께 사건에 대한 심리나 판결이 진행되는 것으로,나의 사건검색에사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병합된 다른 사건번호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잔혹하거나 중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비판과 반성을 통해서 현재 이른 것이고,오히려 잔혹한 형벌이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오히려 역행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상 불가한 것이 아니고 관련 자격증도 있다면 겸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본인이 인터넷우체국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재할 내용도 인터넷을 참고하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권등기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므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에서 희열을 느끼거나 살인 자체를 하나의 유희로 생각하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그러한 경우 살인에 대한 재범가능성이나 연쇄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던 중 다른 가족만 전입을 이전하는 것이고 기존에 전입을 유지하던 다른 가족이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입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역 연장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고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협박, 폭행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이외 범행은 합의하여도 이를 정상참작할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중범죄이거나 양형요소가 좋지 않은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행은 사기, 절도, 폭행 등이 언급되고, 통계마다 상이하나 사기 범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