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고소를 한 이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이나 다른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대여해간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은 절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의 노출사진을 욕설과 함께 게시하였고 그 내용으로도 B임을 알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로 처벌불원으로 마무리할지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의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정당방위란 어떠한 침해행위를 저지하는데 그쳐야 하는데, 위 사례는 그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아 위와 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악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그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실행을 선고받은 악플러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 인정이 주될 것으로 보이고, 양형자료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과 제어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비켜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사기를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과도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분이 유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모습만으로는,해당 게시글이나 다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지 않은 이상,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임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지만,보통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경우 폐문부재나 공시송달 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임 범위에 포함되고, 그 부분을 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정리 중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상대방과 점유권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건물 반환 및 퇴거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