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연장 시 임대료 상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세입자가 7년째 살고 있는데, 내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이 내년에 만료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 임대료를 현 시세로 올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역 연장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고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