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신상에 대한 부분은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 프로필 등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투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당황스러움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자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만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관련 판례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2년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정 성립에 관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단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 역시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 역시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당사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정리하시고 대화 내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성립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그치는데 취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추후 연구가 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붙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그 익명성으로 인해 단순히 실명을 기재한 거나 언급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