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보일러배관에 누수 문제가 있었으나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매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반환하거나 안전거래 등을 이용한 경우 플랫폼에 문의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수증 등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다툰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 이행 과정 중 문제가 될 때 다투어지는데 사안은 수표 지급 등으로 그 지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요구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고서 조사 일정을 미루는 건 가능하고 다만 변호사 선임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체결 당시 세탁기를 옵션으로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세탁기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이 옵션으로 제공한 세탁기를 교체해 주거나 계약서를 수정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당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계약 해지 전이라는 점에서 배당 요구 이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지 않는다면 배당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 미준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그 과태료 정도를 달리하나 20KM/H 이하까지는 4만원입니다. 20KM/H 초과 ~ 40KM/H 이하는 7만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본인이 한 것으로 자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추후 공모의 증거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본인이 아니라, 공범만이 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