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 다른 종류의 볼펜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적 감정을 위하여 자필로 작성한 새로운 문구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필적 감정을 사실상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의 해당 관련 과로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항소심의 기록과 함께 송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같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증은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다만 목격자나 참고인 혹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고,영장 청구는 별도로 체포나 구속 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부의 개정이 필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이나 일반 모욕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해당 사건이 고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행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습득물 신고 후 소유자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과본인이 가져가서 6개월 동안 주인이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고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4명의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바탕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고,계약자 중 일부만 동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 습득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분실물 습득 등을 신고한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