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왜 약한건가요?!

Question

사이버 범죄, 모욕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세상은 사이버에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왜 이 관련해서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현재 국회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부의 개정이 필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이나 일반 모욕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 한계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