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일부 지급 받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계약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 되는데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재물 손괴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보다 손해 내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에 본인이 영구정지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영구 정지되었고 이후 해당 계정 명의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도 정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정 정지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위에 기재하신 이유 뿐이라면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들은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등 수사 협조에 응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 재산 목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한정 승인 받은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게시하신 글에,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계좌번호, 성명 등도 공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보험사에 보험 접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공공물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등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서 기업 자재를 구매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였다면, 그 계정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존 구매내역이나 사이트 정보 등 요구에는 응하여야 할 것이고 무작정 계정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