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혐의가 소명 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협박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사와 실무관이 경찰로 추가 조사, 또는 재수사 요청을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통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당시 협박하던 상황은 녹음 파일로 소명된 상황입니다. 전화를 통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했으나, 협박이 단 1회만 이뤄졌고, 제3자가 보았을 때 이전에 갈등 관계에서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 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경찰 신고 접수까지 2개월 동안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으나, 신고 접수된 이후 지인 통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반성문을 지속 제출하였습니다. 참작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심스럽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지 여부 등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

1회의 협박 이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반성문 이외의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등의 경우와 기소유예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