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
경찰에서 혐의인정 검찰로 넘어와서 오늘전화 왔습니다. 혐의 인정을 했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혹시 지금 합의보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와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될 확률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준강간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수 없으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국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개인간의 내밀한 사적영역의 문제이기에 굳이 기소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중한 걸 고려하면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될 걸 고려하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