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현직 공무원으로서 협박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신분으로, 늦은 밤 전화하여 술 기운에 "죽여버린다"는 표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박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은 아니고, 한 번에 그쳤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관 통보가 두려워 일단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점을 부인했고, 기관 통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과 사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검찰 조사 시 같은 입장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질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속을 숨긴 부분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 내지는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