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구급차의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이나 즉결 심판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안은 이용하신 기간이나 그 금액을 고려할 때 즉결 심판은 어려워 보이고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여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라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고 사선으로 선임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위임계약에 따른 선임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신뢰 관계가 해소되어 더는 위임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임하기도 합니다외국인 신분이고 수치인 불명이라면 소환장이 발부되게 되는데 구인 전까지 형사재판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하나 그러한 채널 운영으로 인한 이익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된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경우에 그 출소 자체를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소장과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도 해당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소위 '토토'의 발행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에는 불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 CCTV는 본인이 확보하시기보다(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경찰에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성 여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인데,한편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그 진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