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다만 피의자 조사 내용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현수막 설치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위하여 그러한 시술을 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계약 해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누구이며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이 신탁 등기된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되게 되는데 이는 같은 법 제 3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그리고 제 3 조 제 1 항은 위와 같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은 적어도 배당 요구한 후 배당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화자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대인에게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의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본인의 실명과 거주 지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본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합의 역시 진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지언정 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