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그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다만 그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입,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과정에서 모친과 부친 중 어느 성을 따를지는 부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어떠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체포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당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강제추행 등이 불송치되어 기존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수사 진행상황은 사건이나 수사관마다 상이합니다.불송치된 후 허위 사실의 신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으로 오히려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납부한 후 이의사유를 확인한 경우라면, 그 이의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도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범칙금 조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인마다 관련 비용은 상이한 것이고, 별도로 공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취득이 가능한 것과 학교 교칙에서 운전을 제한하는 건 상충되지 않아 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하거나 시청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종수 국사수사본부장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해당 국수본부장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