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시 그 이행청구를 통해서도 미지급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그 이후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 없이 상향등을 사용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이 우회전과 직진모두 가능하고직전까지 버스전용차로였으나 다른 차량도 가능하게 점선이라면거기서 직진 대기를 하는 것만으로 우회전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불구속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기소 후에도 아직 판결 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에 해당하려면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거부의사가 분명해야 하는데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특정하여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턴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좌회전이 가능한 구역이어도 유턴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불법체류자가 머무는 주거지나 근무지를 단속하거나,해당 근무지 근무자, 주거지 인근 거주자, 기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1일자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는그때부터는 임대인으로서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지연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다만 공판단계에서도 추가적인 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급발진에 대하여 해당 제조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