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와 성명 일부가 기재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그 망인이나 유가족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망인에 대한 것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적 애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콘서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콘서트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냉장고를 배송 받았으나 구매자 과실 없이 고장 제품이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개별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의 경우, 임대인에게 혹은 임대차 목적물에 일정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상황(실제로 물리적인 충돌 외에 살인 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이 발생하더라도 재직중 소추나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그 본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일은 신고가 어렵겠지만 다음날부터라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 등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경제적 수준도 고려대상이 되지만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경제적인 수준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주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전세계약에 대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상속인의 남편과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토지 사용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므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안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곧바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 토대로 진상파악 및 관련 조치를 요구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