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의 콘서트 강행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콘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국가 애도 기간에 콘서트강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애도기간에 가수의 콘서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축제를 금지할 법적인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콘선트 강행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이며, 다만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적 애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콘서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콘서트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