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명글에 신상유포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온라인 서명글에 oo시oo동oo마을lh단지1번지홍x동 법으로처벌하지못하면 탐정을쓰든 어케든 너도똑같이만들어줄거다 이렇게 비회원글을썻는데 명예회손 신상유포 같은걸로 처벌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이 지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자체로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지와 성명 일부가 기재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있어 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