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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특정 중개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하거나 기존 중개 의뢰를 파기하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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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가 2개월가량남아있는데 중개사 등에 계속 연락주는거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사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계속하여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중고거래 합의 금액은 얼마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해당 피해 이후에 신고 절차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서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아청법 구형재판 연기중에 합의서가지연되서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서나 공탁은 적어도 선고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물론 재판부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에는 선고 2-3일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지연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건설사에 최소 14일의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인 갤러리에 성관계 영상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성관계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 현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학교에 별도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사람을 처벌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통해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외에도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뽑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의 경우 일반 순경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승진과 인사 이동을 통해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강력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반 도로에서도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정한지 10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지도 인식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CIA에 신고하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 제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데 해당 기관에서 담당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다른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말씀하신 경우 역시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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