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2월초에 민시소송으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처음이라 기간을 잘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독촉을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월 초라면 독촉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그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혹은 그 조회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고,
회신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한달 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길어지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