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포털의 세부 게시판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특정 주제별로 나뉜 게시판 중 우울증에 관한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무래도 인터넷 공간이다보니 익명의 상대방과 확인된 바 없이 접촉하기도 하기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보관해둔 물품을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것이고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피해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말하였다가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수의 개인 후원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협회 규칙에서 그러한 후원을 제안한다면 그에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사지를 넘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여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하고 본인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악해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동의한 약관이나 환불 규정 등 고려해야 겠디만배우 차이에 따라 인기도 등이 달라진다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과거이고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 대 일 통화해서 단순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