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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동차가 이중주차(N단) 되어 있어 제 차가 출차를 못할시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손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이럴때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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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이중주차를 한 차주 및 이를 민 사람이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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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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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이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밀게 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중주차 차주의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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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를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