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이 지나 재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이나 내용 등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재작성한 것을 기재하였다거나,임대인과 그러한 대화나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면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말씀하신 3개월 퇴거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처리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금일 9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해당 법무사에 문의하거나 실제로 영업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만을 고려하면 되는데 적어도 모욕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 관계, 대화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형을 면제한다는 점에서,그리고 복권은 자격정지 등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되고 즉시 신고한 경우와 달리, 위 5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재작성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항의하거나 목격자 등 확인이 있어야 하고, 경찰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수로 그랬다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개월 전에 판매하고 이어서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상대가 고소 접수한 후 바로 조회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유턴지역이 아니라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는 지역이라면 통행의 우선권은 우회전 차량이 아니라 유턴차량에게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연예인을 특정하여 표현하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속사의 고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해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