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한 것이라면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위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파기 시의 계약금 몰수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실수로 나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등 비용은 그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하게 해도 백만원 이상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통장압류는 재산명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부동산압류 등보다 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접수를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현재까지 별다른 처분 없이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킥스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어떠한 의도를 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전에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서 홍보를 하거나 공갈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별다른 대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부예측에 대하여 별도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받지 않고 일회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상품을 주는 것이라면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 점이 참가자가 베팅하는 사설토토 등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이후 결과 통지를 받아 판결문 등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특성상 가품 여부나 고의적 기망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상대방 특정하여 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