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의 판단 기준은 게시글을 제시한 시점부터 이므로 이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그러한 글을 수정하지 않은 것처럼 형사고소한 경우 원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에 대하여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편집하여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역이나 대화 취지를 입증하여 고의없음 내지 죄가 되지 아니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시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애초 비라는 친구에게 게시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전달자나 작성자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고,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가 실제로 게시한 점에서 작성하여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해 주겠다고 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매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용을 못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이미 3개월 가까이 환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하자(충전불가)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상대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에 응하지 않았다가 다시 요청한 부분은 판매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 그 피보전 채권의 소멸사유(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6. 3., 2016. 12. 27., 2019. 1. 8.>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있고 사유지인 경우에도 그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는 절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로 전달하기로 한 물품에 대해서 이미 발송을 마친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배송되지 않는 건 운송인(택배회사)의 책임이나 그로 인하여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의 경우 거래 지역이나 보증금액 등에 상이하나 법정 상한요율이 금액에 따라서는 03%가 적용되기도 하나,이는 월세를 보증금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증금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고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일단 전화를 통해 상대방 입장 확인하여 조정 가능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