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할 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해당 농기계 운행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감안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권자가 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습상속제도를 두고 있고 사위나 며느리도 배우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내에서 별도 공간에 거주히는 경우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머그샷에 대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머그샷공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공개로 범죄를 방조한다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행위(임금체불이 될 것임에도 고용하는 것)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모르는 상황이나 보는 가운데 동의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아이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나 부모의 의사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을 공모하거나 주도한 책임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위반의 책임만을 물어 승소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도 그에 따라서 정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거와 관련해 계엄 당시 선거본부에서 확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시된 바 없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사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