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해당 학교를 소유한 게 아니라면 주소지가 학교로 나오는 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소유자에게 주소지에 대해서 한번더 문의해보시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다른 주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가계약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 과정에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매매사실 내지 임대차계약 사실을 각 고지하여야 하고,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내지 행사 예정인 부분을 계약 당시 설명하여야 합니다.보통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해당 보증금을 거래대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이 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다시 의료상담에서 관련 카테고리를 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카드사나 해당 앱에서 개인정보 수집 당시 동의를 받으면서, 그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보유나 이용기간이 평생일 수 없고 해당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위 법에서는 정하는 물적자원에 대하여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위 별표에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사유재산이나 전시 등 고려해 국가체제의 유지와 방위를 위하여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보여줄 의사 내지는, 상대가 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실제로 그때그때 삭제하여 상대가 볼 수 없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의 승소나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별개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거나,적어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는데, 그 가능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번호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분실신고를 해보시는 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경찰 신고가 제한될 수 있고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가 카드 제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한다면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