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내용을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공개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개한 사람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였다가 공개당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로 근무 태도 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 무너짐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천장 상태가 그대로인 경우라면 이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받지 않았고 그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이 과료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도 과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양형에 대해서 자율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므로 임명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료 부담이 정해지므로 전액을 요구하는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별개로 다른 사건 심리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사안의 긴급성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문자가 도달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모호하다면 갱신거절 의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