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업무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는 위반사유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이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일부씩 지급을 하였다면 횡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중 하나인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잠적하였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설령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지급을 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임의제출 요구 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해당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 당장 변호인 선임을 준비해야 하고 다만 그 전까지 압수수색중단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3번은 임의동행이라면 당장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사건의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절도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합의금의 요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형사판결문이라면 그 판결 확정 시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사건도 양형에 탄원서를 고려하게 되는데, 민사사건이라면 그 피해액에 대한 산정에 있어서 탄원서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신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여 범법에 대한 주의를 줄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는 민형사상 책임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도비만을 관리할 의무가 관리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