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치결정이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 수리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전체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전문이나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할 것이나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다수 합의에 이른 부분이 감형 요소로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사이트에서는 경찰분들이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고소 진행 자체는 선임계약으로 진행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져온 자잘한 혼수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600만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그와 별개로 자녀가 출산한 후에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나, 사안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국내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계좌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나 부모님이 보증이나 연대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미지급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며실제로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면 위 상황에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직장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내용의 당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