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따른 각 의무 이행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방 파기하면 상대방도 미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라서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입증 책임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에 중재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 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 환불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미추돌이나 주차차량 충돌에 대해서는 12대중과실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면,인명피해가 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행인과의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 구속된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 등 다투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해당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합의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증거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무전 취식에 대한 경범죄 처벌은 주로 소액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