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금지 건물에서 키우는 이웃때문에 소음공해 죽겠어요

Question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반려동물 금지거든요

키우고 싶으면 같은 층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건물 안내사항에도 기재되어있는데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ㅜ 아마 안됐을거 같아요..)

며칠전부터 같은 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지

개짖는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25일 새벽 3시까지 강아지가 짖어대서

(주인이 그 후로 집에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뒤로 덜짖음...)

잠도 못잤구요..

어제도 12시 이후로 주인이 집을 들락날락거리는데

문열릴때마다 개가 짖어서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

관리실에 말하니까 민원이 너무 들어와서(저빼고도 4집넘게 전화왔다함)

그 집 주인한테 말했는데

사는사람은 자기 개는 안짖는다고 했대요...ㅋㅋㅋ

관리실 말로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집이 뻔뻔하게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데

진짜 소음공해 너무심해서

그 집 주인한테라도 이사비용 받고 이사가고 싶거든요...

혹시 이럴경우 피해받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있을까요??

소음공해 원인 집주인한테 이사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중이라고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의 환경에 관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웃집 주인이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레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안내사항 내지 규칙 위반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사비용 전액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단,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거주자가 임차인이라면 그 임대인에게 관리실을 통해서든 항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소음 문제 해결 방안

1. ​계약서 및 건물 규정 확인​

• ​계약서 확인​: 먼저, 오피스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건물 규정 확인​: 건물의 관리 규정이나 안내사항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경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와의 협력​

• ​민원 접수​: 이미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면, 다른 세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의 민원이 모이면 관리사무소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경고 요청​: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세대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법적 조치 고려​

•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음의 정도와 빈도를 기록하고, 다른 세대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비용 청구​: 직접적으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이사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 ​소음 측정 및 기록​

• ​소음 기록​: 소음의 정도와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다른 세대의 증언이나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필요 시 법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대화 및 중재 시도​

• ​직접 대화​: 문제 세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재 요청​: 관리사무소나 제3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음 문제는 법적, 관리적,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건물 규정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하며,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비용 청구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을 위해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요청을 새롭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